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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head></head><body><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tbody><tr>

<td valign="top" bgcolor="ffffff" class="context_bk"><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align="center">
<tbody><tr><td height="15"></td></tr>
<tr><td class="bd_24_000090" align="center">
	제주 남쪽영공 軍통제권 포기
</td></tr>
<tr><td class="g_15_000000" style="padding:12px;">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left" width="100">
	<tbody><tr><td valign="top" style="padding-right:5px; padding-bottom:5px">
		<img src="http://photo-media.hanmail.net/cpif/www.khan.co.kr/images/2005/03/14/5c1401-sc.jpg" border="0" alt="" width="100%">
		
	</td></tr>
	</tbody></table>

정부가 독도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우리 영공인 제주도 남쪽 일부 해역의 공중 군사통제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br>
<br>
   13일 공군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5광구와 7광구 상공의 한국측 비행정보구역(FIR·Flight Information Region)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인 자디즈(JADIZ·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상당 부분이 겹쳐 있어 군용기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으나 정부는 15년 전 거론했을 뿐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br>
<br>
   정부는 FIR와 한국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 라인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일본이 동해상에서 카디즈에 포함된 독도를 거론할까 우려, 침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br>
<br>
   FIR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시 수색·구조업무를 책임지게 할 목적으로 ICAO)가 분할·설정한 공중구역으로 사실상 영공개념이다. <br>
<br>
   반면 ADIZ는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에 군사적으로 설정되는  공중구역을 뜻한다.<br>
<br>
   FIR와 KADIZ의 불일치로 우리 해군의 작전해역인 5·7광구 상공의 경우 민간항공기는 한국 통제를 받고,군용항공기는 일본자위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br>
<br>
   특히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 기간이 만료되면 일본의 7광구 대륙붕 귀속권 주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ADIZ 조정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주장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br>
<br>
   외교부 관계자는 “제주도 남쪽 상공 문제를 조정하려다가 잘못하면 독도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며 “일본이 ‘독도가 왜 카디즈 안에 있느냐’고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놔두고 있다”고 말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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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박영환기자
</td></tr>
<tr><td height="10"></td></tr>
</tbody></table>
</td>

</tr>
								</tbody></table>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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