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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낚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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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head></head><body>

<h1>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유해낚시도구’ 조항&nbsp;</h1>
<h1>바꿔야 산다! 바꾸기 위한 ‘연대’ 시작됐다</h1>
 

<h3>재고 문제 해결 안되고 법 적용 방법도 확정 안된 상태</h3>
<h3>해수부, 지도단속 협조 공문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발송</h3>
<h3>‘코팅’ 설비 등 막대한 비용 들이고도 불안감 해소 못해&nbsp;</h3>
<h3>낚시단체 연대해 현실적 해결책 제시하는 공동 건의문 마련할 계획&nbsp;</h3>
 
 

&nbsp;&nbsp;지난 4월 24일, 해양수산부는 ‘납추 등 제조·수입·판매·사용 지도·단속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특례기간 만료로 2013년 9월 11일부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유해낚시도구의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납추 등을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계몽 지도 단속을 실시해 주기 바라며, 해수부에서도 합동단속 및 각 지자체의 단속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nbsp;
그동안 낚시계에서는 유해낚시도구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낚시계의 요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nbsp;
 
1. 유해낚시도구의 범위 축소
&nbsp;
유해낚시도구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해낚시도구의 범위를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낚시봉(낚싯용 봉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에 명시된 낚시도구 말고도 낚시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nbsp;
이처럼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낚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모든 제품의 유해성분 검출 여부를 검사해야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낚시도구들은 제외하고, 법 제정 목적인 ‘낚시봉’으로 범위를 특정하자는 것이다.&nbsp;
사실 낚시계의 이같은 요구는 상당부분 정부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다른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봉돌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nbsp;
납추로 대표되는 봉돌에 대한 규제 역시 낚시계 입장에서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 똑같은 납을 사용하는 어업은 그냥 두고 낚시만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며, 낚시보다 훨씬 사용량이 많은 어업용 납을 규제하지 않는 현실에서 수생태계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nbsp;
 
2. 재고 상품의 처리 문제 해결
&nbsp;
유해낚시도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재고 상품의 처리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해낚시도구에 해당하는 제품의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 특례기간을 줬다고 강변하지만, 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한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례기간을 설정했다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났으니 단속하겠다는 것은 낚시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밀어붙이기 식 정책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nbsp;
더구나 재고로 남은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특례기간을 줬음에도 그 기간 동안 팔지 못한 게 잘못이라는 식으로 모든 피해를 낚시업계로 전가시키는 것도 올바른 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유해낚시도구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코팅이 되지 않은 납추 등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제품의 재고 물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nbsp;
 
3. 정책의 일관성 유지
&nbsp;
현재 우리나라 낚시업계가 봉돌 부분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코팅을 통해 용출량이 기준치보다 적게 검출되도록 만든 제품은 유해낚시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nbsp;
이에 따라 낚시업계는 봉돌에 코팅을 하기 위한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코팅봉돌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nbsp;
그런데 최근 코팅한 봉돌을 깎거나 녹여서 용출시험을 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량으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낚시업계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nbsp;
만약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기존의 시험방법을 바꾼다면, 지금까지 정부 기준에 맞는 코팅 설비를 갖추기 위해 투자한 모든 시간과 비용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팅이 아닌 방법으로는 유해낚시도구 기준을 충족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낚시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티타늄이나 철, 아연 같은 대체 금속으로 봉돌을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제품군은 가능할 수 있어도 극소형부터 초대형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규격이 사용되는 낚시의 특성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nbsp;
따라서 용출시험 방법을 코팅된 낚시도구의 표면을 깎거나 녹이지 않고 완제품 형태에서 유해성분을 검출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제조 일선에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nbsp;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proxy/data/dnk5_6_2/36025-aa5ce3e8e4a1c33a25859a27d7ba07fe_1400550062.98.jpg" width="700" height="469" alt="01.jpg" style="border-top-style: none;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left-style: none; border-width: initial; border-color: initial; float: left"></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proxy/data/dnk5_6_2/36026-aa5ce3e8e4a1c33a25859a27d7ba07fe_1400550063.55.jpg" width="700" height="469" alt="02.jpg" style="border-top-style: none;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left-style: none; border-width: initial; border-color: initial; float: left"></div> 지난 5월 9일 부산 시청 부근 한 식당에서 (사)한국낚시진흥회 김영수 부회장(다미끼 크라프트 대표이사)과 영남기업 이상헌 대표, (사)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김선관 회장 및 임직원들과 유해낚시도구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낚시단체들의 연대가 침몰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낚시산업을 구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nbsp;

 
 
혼란·갈등 요소 해결 없이 단속 강행?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유해낚시도구 규제 조항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법 규정 자체가 이미 낚시산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마저 열려 있다는 점은 낚시계 전체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nbsp;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nbsp;
하지만 이미 경찰,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속을 요구하는 공문이 갔고, 해양수산부가 각 행정기관의 단속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유해낚시도구의 범위도 축소되지 않고, 낚시점마다 쌓여 있는 재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검사 방법조차 유동적인 상황에서 단속부터 시작된 것이다.&nbsp;
유해낚시도구 범위가 축소되지 않은 채 단속이 시작되면, 엄청나게 다양한 낚시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할 지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nbsp;
낚시점마다 쌓여 있는 재고 상품들의 처리 방법도 문제다. 판매는 금지됐지만 그렇다고 어디에 갖다 버릴 수도 없어서 낚시점에 보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보관중인 상품이라고 주장한다면? 낚시용이 아니라 어업용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낚시점이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선구점을 겸하고 있다면?&nbsp;
게다가 재고 상품은 낚시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낚시점들이 재고 상품을 제조업체에 반품을 한다면, 그 제조업체가 처하게 될 난감한 상황은 또 어떻게 풀 것인가?&nbsp;
더구나 검사방법조차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느 단속 기관이 코팅면을 깎거나 제품을 녹여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nbsp;
단속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요소가 이처럼 많은 상황에서 단속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nbsp;
 
낚시단체 ‘연대’ 움직임 가시화&nbsp;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왜 단속을 재촉하게 됐을까? 공문에 나온 것처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겠지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이후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여러차례 바뀌면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법 시행 초기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된 것도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nbsp;
사정이 어쨌건, 유해낚시도구에 대한 단속이 현실화 된 이상 낚시계가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금까지도 낚시단체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안을 마련할 단계가 됐다.&nbsp;
지난 5월 9일, 부산 시청 부근 한 식당에서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다. (사)한국낚시진흥회 김영수 부회장(다미끼 크라프트 대표이사)와 영남기업 이상헌 대표가 내려와, (사)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김선관 회장 및 임직원들과 유해낚시도구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nbsp;
이같은 논의들은 여러 낚시단체들이 연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동 결의문 형식의 대정부 건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낚시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만이 침몰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낚시산업을 구해낼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낚시인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한다.&nbsp;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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