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던 선박 운항자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항공기나 철도와 같은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 운항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10여건의 선박 음주운항이 적발돼,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금지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에는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해양안전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과, 선박 및 선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0